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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침해 검토

런치된 앱의 특허 침해물 제품별, 버전별로 검토할 수 있다.

저작권

소설이나 시, 음악, 미술 작품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, 공연, 전시,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

저작물이 되기 위한 구성 요소
  •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.
  •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.
  •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.
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
  • 헌법, 법률, 조약, 명령, 조례 및 규칙
  •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고시 공고
  • 법원의판결, 결정, 명령, 의결등
  •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
  • 공개한 법정,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의 연설
저작물의 종류
  • 소설, 논문, 시, 강연, 연설, 각본등의어문저작물
  • 음악 저작물
  • 연극, 무용, 무언극 등 연극 저작물
  • 회화, 서예, 조각, 공예 등의 미술저작물
  • 건축물, 건축모형, 설계 도서 등의 건축저작물
  • 사진 저작물
  • 영상 저작물
  • 지도, 도표, 설계도, 약도, 모형등의도형저작물
  •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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