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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관리하기

저작권 관리

런칭된 앱에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다

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요

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,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·복제·배포·수정할 수 있다.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FSF(Free Software Foundation)의 자유 소프트웨어(Free Software)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. 오픈소스소 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 사항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이행하지 않으 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(또는 계약 위반)으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. 만약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한 소프트웨 어에대한손해배상등막대한책임을부담할수있다. 특히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경우이를 내장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거나 리콜(recall)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
라이선스 검증 목적

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개별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의무 사항을 정확히 식별하여 배포 정책에 부합된 오픈소스를 준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

라이선스 검증 필요성

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한다.

  • 라이선스의 주요 의무 사항
    • 사용권고지의의무, 소스코드공개의의무, 저작권고지의의무, 특허포기의의무
  • 특정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
    • GPL, LGPL, MPL, CPL, IBM, EPL, OSL, Qt 등이 이에 해당함.
    • 연결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함.
    •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변경될 수 있음.
    • 특허, 영업비밀, 핵심기술등의외부유출가능성존재
  •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권리 보장
    • 오픈소스 라이선스 미준수 시 저작자와 분쟁의 가능성이 있음.
    • 협력 업체의 저작권 위반 시 협력 업체가 책임을 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소스 코드 공개 등은 당사의 부담이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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