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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 등록하기

앱 등록 관련 법규 파악

조사된 앱 등록사이트나 마켓의 특성에 따라 앱 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.

개인정보보호

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른 대중화와 함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 는 앱(App)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위험성이 점차 높 아지고 있다. 때문에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.노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앱 개발 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.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는 2012년 3월에 「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」를 제작 및 배포했으며 2017년 3 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「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」를 발표하여 앱 개 발부터 등록,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.

2017년 3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안내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 서」를 발표하였다. ‘스마트폰 앱 접근권한’이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 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.

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앱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스 마트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,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 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. 이에 이 안내서를 통해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 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(2017. 3. 23.)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 또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 치사항을 제시하여,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하 고 있다.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안내서를 「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」에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

앱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할 경우,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. 앱 개발자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앱 개발 시 반영해야 한다.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(https://www.kisa.or.kr/)의 자료실에서 참조 가능하다. 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 인정보보호 가이드」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」를 열람 가능 하며 이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률 정보들을 담고 있다.

앱 등록에 관한 법규

앱 마켓으로의 앱 등록 관련하여 앱 마켓 사업자는 접근권한과 관련한 고지사항을 이용자 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및 운영해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는 2015년 8월에 「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」와 2017년 3월에 「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 서」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.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의 제정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관련 단계별·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. 세부 단계별·사업자별 제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(앱 권한)를 서비스에 필요 한 범위 내로 최소화
  • 앱 마켓 등록 시 앱 권한 정보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 용자가 내려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
  •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개선
앱 권한 설정 수행 주체
  • 운영체제 공급자
    • 운영체제 공급자는 스마트폰에서 앱이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운영체제(예: 구글 안드로 이드, 애플 iOS 등)를 제공한다.
  • 앱 개발자
    •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공급자가 제공한 운영체제에 맞추어 스마트 기기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.
  • 앱 마켓
    • 앱 마켓은 앱 이용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앱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곳이다. 대표적인 마켓은 애플의 앱 스토어(app store), 구글의 구글 플레이(Google Play), 원 스토어, N 스토어 등이 있다.
  • 앱 서비스 제공자
    •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개발자가 설계한 앱을 앱 마켓에 올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주체를 말한다.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자로는 다음카카오(카카오톡), SK플래닛(티맵) 등 이 있다.
앱 마켓 등록 단계에서 사업자별 고지 의무
  • 앱 마켓 사업자
    • 앱 개발자를 위한 공간 환경의 제공
      • 앱 개발자·서비스 제공자가 앱 등록 시 “앱 권한의 범위와 서비스에 필요한 이 유에 대한 설명”,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, “이용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개발정보”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.
    • 앱 권한 검수 절차 운영
      •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권한을 설정·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수 기준 및 절차 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등록된 앱에 대한 권한 관련으로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하여 개선요청, 삭제하는 등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
  •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
    • 앱 권한 설정 및 접근 고지절차 확인
      • 앱마켓 등록전에 개발된 앱이 “앱권한설정”, “단말기정보등에접근시이 용자 고지절차 등”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    •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 확인
      •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·보관·이용·제공·파기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 는지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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